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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같은 달라진 사회상에 맞춰서 정부가 보육과 돌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유아 시간제 보육 대상 확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간제 보육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납부하였으나 영유아 시간제 보육 대상을 지금의 2만 명에서 2027년엔 6만 명까지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히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층에만 제공했던 긴급돌봄사업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대상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수 확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 부담 없이 제공하던 '노인맞춤 돌봄'을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0에서 100% 사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하기로도 하였습니다.
2023.12.29 - [장애 복지정보] -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장애/비장애 아동 차이)- 만12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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